1. 사건요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범행 전부 자백과 핵심 증거 확보 완료, 약 3개월간의 성실한 출석, 휴대전화 카메라 차단을 비롯한 기술적 통제 장치, 대학병원 전문 치료, 가족의 감독 의지, 구속 시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겪을 생계·주거 상실 위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발각되어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약 1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 20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후 약 3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 2회와 구속 전력 1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과거 치료 중단 이력 등을 근거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가정까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인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가장 강하게 내세운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청구서의 논거를 하나하나 짚으며,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1. 증거인멸 염려가 없음을 입증
수사기관은 과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했던 전력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으며, 포렌식으로 추가 확인된 영상까지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포렌식 분석을 마치고 압수목록까지 교부한 사실을 들어, 핵심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며, 새 휴대전화가 배우자의 관리 아래 있어 임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4-2. 도망 염려가 없음을 입증
의뢰인은 체포 후 약 3개월간 불구속 상태에서 모든 출석요구에 응해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성실히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성실한 출석 태도가 도망 염려가 없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임을 짚고,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해 체포의 필요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른 안정적 주거, 배우자와 어린 딸로 이루어진 가족관계, 안정적인 직장과 주택자금대출 상환 의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의도적 입원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치료가 외래 진료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근거 없는 추측임을 밝혔습니다.

4-3.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는 구체적·실효적 조치 제시
변호인단은 과거 재범의 근본 원인이 '지속적 치료의 부재'와 '실질적 통제 장치의 부재'에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두 가지를 모두 제거한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 기술적 통제: 새 휴대전화에 원격관리 앱과 앱 잠금 프로그램을 설치해 카메라 기능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앱 설치·삭제는 배우자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며, 설정 접근 시도까지 배우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를 실제 구동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전문 치료: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했고, 진료의뢰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약물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단약은 임신 준비 과정에서 태아 건강을 염려해 내린 결정이었음을 설명하는 한편, 그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자발적 교육 이수: 누구의 강제 없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좌를 수료하고 소감문을 작성했습니다.

4-4. 가족의 감독 의지와 구속 시 가정의 붕괴 위기 소명
배우자는 휴대전화 관리를 직접 맡고, 치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혼까지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감독 의지를 탄원서로 밝혔습니다. 부모 역시 엄격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벌이 가장이라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구속될 경우 생후 9개월 된 딸을 돌보는 배우자가 즉시 생계 수단을 잃게 됩니다. 나아가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져 이듬해 봄 살 집마저 잃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약·대출 자료로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장기간 성실히 출석해 온 점, 그리고 기술적 통제와 전문 치료, 가족의 감독으로 재범 방지 체계가 갖춰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와 주거를 지키고,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