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업무분야

성범죄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정밀한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수립합니다.

합의 시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처분 유도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신상공개/취업제한/성범죄자 등록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 세부 업무분야

  • 01강제추행/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범죄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 존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 간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 02준강간/준강제추행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 유형.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며, 음주량/CCTV/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03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재유포, 소지. 포렌식 결과라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행위의 맥락과 법적 평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양형을 결정합니다.

  • 0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적용 시 법정형 하한이 대폭 상향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유포 등 유형별 쟁점이 상이하며, 신상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의 방어도 핵심입니다.

  • 05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의 전송. 최근 SNS/메신저를 통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06성매매/성매매알선

    단순 성매매와 알선/강요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릅니다. 영업 목적 알선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며,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강파트너스의
성범죄 단계별 변호 프로세스

  • STEP 01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 대표 변호사 직접 1:1 대면 상담
    •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즉시 안내
    • 의뢰인 보유 자료(메시지/통화/영상) 증거가치 사전 분석
    • 현재 수사 단계 파악 및 잔여 대응 시간 산정
    • 출석 요구서 수령 시, 긴급 대응 일정 즉시 수립
  • STEP 02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대응
    •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답변 방향 사전 설계
    • 진술할 사실 / 진술 거부할 사항 구분 정리
    •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사 직접 동석
    • 조서 작성 시 불리한 표현 즉시 수정 요청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 불일치 지점 선제 분석
    • 디지털 성범죄 시, 기기 임의제출 범위 법적 자문
  • STEP 03검찰 송치 후 대응 검찰 수사
    • 수사기록 전체 열람/등사 및 증거 구조 정밀 검토
    • 검찰 추가 조사 변호사 동석, 진술 일관성 유지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불기소 / 약식(벌금) / 구공판 사안별 최적 처분 유도
    • 합의 필요 시, 시점/방법/조건/합의서 문구까지 변호사 직접 검토
  • STEP 04공판 대응 기소 후 판결
    • 공소장/증거목록 해체 분석, 검찰 입증 구조 파악
    • 모두진술 / 피고인 신문 / 증인 신문 / 최종 변론 전 과정 수행
    • 피해자 증인 신문 시, 진술 신빙성 정밀 탄핵
    • 양형 자료 체계 구성 (반성문/치료 이력/재범 방지 서약/가족관계 소명)
    • 신상공개/취업제한/수강명령 등 부수적 처분 개별 방어
    •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 판단 및 항소심 변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