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업무분야

각종 선거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선거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선거법 적용 기준과 공소시효 분석에 기반한 정밀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당내경선 부정,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고발장 접수 직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착수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다툼, 허위성·인식 입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회피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당선무효, 공무담임권 제한, 선거비용 반환 등 부수적 사안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구조를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거 세부 업무분야

  • 01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상대 후보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가 핵심 유형입니다. 사실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며,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 02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 방법 위반

    법정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인쇄물·시설물 설치 위반, 호별방문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행위의 능동성과 목적성이 결정 변수입니다.

  • 03기부행위 제한 위반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족 등의 기부행위는 시기·금액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금지됩니다. 통상적인 사교의례와 기부행위의 경계, 직무상 행위와의 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 04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회계 보고 누락·허위 기재, 후원회 관련 위반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자금의 성격(정치자금 해당 여부), 인식의 정도,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양형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 05당내경선 부정·여론조사 조작

    당내경선 과정의 매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조사기관 매수 등 사건.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입증 구조가 복잡하며, 통신·자금 추적 결과의 해석과 가담 정도의 정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06선거 관련 공무원·언론인 행위 제한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신분상 제한 위반 사건.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이 병행되며,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강파트너스의
선거 단계별 변호 프로세스

  • STEP 01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 대표 변호사 직접 1:1 대면 상담
    •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즉시 안내
    • 의뢰인 보유 자료(인쇄물/SNS 게시물/통화기록/회계자료) 증거가치 사전 분석
    • 공소시효 잔여 기간 및 수사 단계별 잔여 대응 시간 산정
    • 고발장 접수, 선관위 조사, 출석 요구서 수령 시 긴급 대응 일정 즉시 수립
  • STEP 02진술 전략 수립 및 선관위·경찰 조사 대응
    •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답변 방향 사전 설계
    • 진술할 사실 / 진술 거부할 사항 구분 정리
    • 선거관리위원회·경찰 조사 변호사 직접 동석
    • 조서 작성 시 불리한 표현 즉시 수정 요청
    •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성 및 허위성에 대한 다툼 지점 선제 분석
    • SNS·메신저·인쇄물 등 임의제출 범위 법적 자문
  • STEP 03검찰 송치 후 대응 검찰 수사
    • 수사기록 전체 열람/등사 및 증거 구조 정밀 검토
    • 검찰 추가 조사 변호사 동석, 진술 일관성 유지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불기소 / 약식(벌금) / 구공판 사안별 최적 처분 유도
    • 당선인의 경우 100만 원 벌금형 회피를 위한 양형 자료 선제 정리
    • 공소시효 도과·법리 다툼 지점 체계적 정리
  • STEP 04공판 대응 기소 후 판결
    • 공소장/증거목록 해체 분석, 검찰 입증 구조 파악
    • 모두진술 / 피고인 신문 / 증인 신문 / 최종 변론 전 과정 수행
    • 고발인·증인 신문 시, 진술 신빙성 정밀 탄핵
    • 양형 자료 체계 구성 (반성문/사회적 기여/공탁/가족관계 소명)
    • 당선무효, 공무담임권 제한, 선거비용 반환 등 부수적 처분 개별 방어
    •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 판단 및 항소심 변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