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업무분야

마약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통신·계좌·압수물 분석에 기반한 정밀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투약, 매매, 소지, 밀반입 등 행위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체포·압수수색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자수 시점, 치료 의지 소명, 단순 투약자와 영리 가담자의 분리 입증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추징·몰수,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기법을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약 세부 업무분야

  • 01단순 투약

    필로폰, 대마, MDMA,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투약. 투약 횟수와 자발적 자수 여부, 치료 의지가 양형의 핵심 변수이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모색합니다.

  • 02매매·소지

    마약류 매매·교부·소지는 단순 투약보다 법정형이 월등히 무겁습니다. 거래 횟수, 거래량,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며, 단순 보관과 매매 의도의 구분이 결정적입니다.

  • 03밀수·밀반입

    국제우편, 항공 화물, 직접 휴대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저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의 입증이 양형을 좌우합니다.

  • 04마약 유통·공급

    딜러로 지목된 사건은 통신·계좌 추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공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 심부름과 조직적 유통의 경계, 가담 시점과 인식 범위의 정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05다크웹·텔레그램 거래

    가상자산 결제, 비대면 던지기 수법 등 신종 거래 방식 사건.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과 거래 상대방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통신 기록의 맥락 분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06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료기관 내 오남용 또는 부정 처방.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처분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한강파트너스의
마약 단계별 변호 프로세스

  • STEP 01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 대표 변호사 직접 1:1 대면 상담
    •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즉시 안내
    •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증거가치 사전 분석
    • 체포·압수수색 진행 여부 및 잔여 대응 시간 산정
    • 출석 요구서 수령 또는 긴급체포 시, 즉시 접견 및 대응 일정 수립
  • STEP 02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대응
    •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답변 방향 사전 설계
    • 진술할 사실 / 진술 거부할 사항 구분 정리
    •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사 직접 동석
    • 조서 작성 시 불리한 표현 즉시 수정 요청
    • 공범 진술과 통신·계좌 기록 간 불일치 지점 선제 분석
    • 휴대폰·계좌 임의제출 범위 및 압수물 환부 관련 법적 자문
  • STEP 03검찰 송치 후 대응 검찰 수사
    • 수사기록 전체 열람/등사 및 증거 구조 정밀 검토
    • 검찰 추가 조사 변호사 동석, 진술 일관성 유지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불기소 / 기소유예 / 약식(벌금) / 구공판 사안별 최적 처분 유도
    • 치료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활용 가능성 적극 검토
    • 자수·자백·치료 의지 등 양형 유리 사정 선제 정리
  • STEP 04공판 대응 기소 후 판결
    • 공소장/증거목록 해체 분석, 검찰 입증 구조 파악
    • 모두진술 / 피고인 신문 / 증인 신문 / 최종 변론 전 과정 수행
    • 공범 증인 신문 시, 진술 신빙성 정밀 탄핵
    • 양형 자료 체계 구성 (반성문/치료 이력/단약 의지/가족관계 소명)
    • 추징·몰수,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부수적 처분 개별 방어
    •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 판단 및 항소심 변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