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통신·계좌·압수물 분석에 기반한 정밀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투약, 매매, 소지, 밀반입 등 행위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체포·압수수색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자수 시점, 치료 의지 소명, 단순 투약자와 영리 가담자의 분리 입증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추징·몰수,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기법을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로폰, 대마, MDMA,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투약. 투약 횟수와 자발적 자수 여부, 치료 의지가 양형의 핵심 변수이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모색합니다.
마약류 매매·교부·소지는 단순 투약보다 법정형이 월등히 무겁습니다. 거래 횟수, 거래량,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며, 단순 보관과 매매 의도의 구분이 결정적입니다.
국제우편, 항공 화물, 직접 휴대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저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의 입증이 양형을 좌우합니다.
딜러로 지목된 사건은 통신·계좌 추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공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순 심부름과 조직적 유통의 경계, 가담 시점과 인식 범위의 정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결제, 비대면 던지기 수법 등 신종 거래 방식 사건.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과 거래 상대방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통신 기록의 맥락 분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료기관 내 오남용 또는 부정 처방.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처분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