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업무분야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안전관리체계와 사고 인과관계 분석에 기반한 정밀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직후 또는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안전의무 이행 입증, 인과관계 다툼,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양형 자료 정리 등 부수적 사안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대검찰청 선정 중대재해 분야 우수사례 경력과 대형 산업재해 사건 전담 수사 경험을 보유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산업재해 세부 업무분야

  • 01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 적용.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이 부과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의 실질적 준수 여부가 결정적 쟁점입니다.

  • 02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업장 안전조치, 보건조치 미이행, 도급 시 안전관리 책임 위반 등이 핵심 유형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범위, 위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시정조치 이행 여부가 양형의 주요 변수입니다.

  • 03업무상과실치사상

    작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발생 시 적용.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사업주 등 책임 주체가 다층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 각자의 주의의무 범위와 과실의 경합 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 04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 방해, 단체교섭 거부,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 사용자의 의도 입증과 행위의 객관적 효과가 핵심 쟁점이며, 노동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의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 05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임금·퇴직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고의성 입증과 사후 지급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리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검토가 결정적입니다.

  • 06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행위의 반복성, 직무 관련성, 사용자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형사·민사·노동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강파트너스의
노사관계·산업재해 단계별 변호 프로세스

  • STEP 01제목
    • 대표 변호사 직접 1:1 대면 상담
    •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즉시 안내
    • 의뢰인 보유 자료(안전관리 문서/작업일지/CCTV/근로계약서) 증거가치 사전 분석
    • 현재 수사 단계 파악 및 잔여 대응 시간 산정
    • 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출석 요구서 수령 시 긴급 대응 일정 즉시 수립
  • STEP 02제목
    •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답변 방향 사전 설계
    • 진술할 사실 / 진술 거부할 사항 구분 정리
    •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변호사 직접 동석
    • 조서 작성 시 불리한 표현 즉시 수정 요청
    • 안전관리체계 이행 기록과 사고 경위 간 정합성 선제 분석
    • 작업일지·교육일지·점검기록 등 임의제출 범위 법적 자문
  • STEP 03제목
    • 수사기록 전체 열람/등사 및 증거 구조 정밀 검토
    • 검찰 추가 조사 변호사 동석, 진술 일관성 유지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불기소 / 약식(벌금) / 구공판 사안별 최적 처분 유도
    • 피해자·유족 합의 필요 시, 시점/방법/조건/합의서 문구까지 변호사 직접 검토
    • 안전의무 이행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다툼 전략 수립
  • STEP 04제목
    • 공소장/증거목록 해체 분석, 검찰 입증 구조 파악
    • 모두진술 / 피고인 신문 / 증인 신문 / 최종 변론 전 과정 수행
    • 감정인·관계자 증인 신문 시, 인과관계 및 의무 이행 정밀 탄핵
    • 양형 자료 체계 구성 (반성문/피해 회복/안전관리체계 개선/재발방지 대책)
    •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자격정지 등 부수적 처분 개별 방어
    •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 판단 및 항소심 변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