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업무분야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경제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 분석에 기반한 정밀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부동산·금융 사기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 접수 단계 또는 압수수색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편취 의사 부존재 입증, 거래 시점의 이행 능력 소명,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추징·몰수,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정리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금융위원회 소송총괄 경력과 국가급 대형 경제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세부 업무분야

  • 01사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범죄. 핵심 쟁점은 거래 당시 편취 의사의 존부와 이행 능력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를 다투는 정밀한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0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사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 산정 방식과 편취 의사 시점의 입증이 양형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 03횡령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의 구분, 불법영득의사의 입증, 사후 변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 04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임직원의 경영 판단과 배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여,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05부동산·전세 사기

    분양 사기, 전세보증금 편취, 갭투자 사기, 기획부동산 등 신종 유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합법성, 가담 시점, 인식 범위에 따라 단순 민사 분쟁과 형사 사기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 06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주식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정적이며, 거래 패턴 분석과 통정매매 의사의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한강파트너스의
경제범죄 단계별 변호 프로세스

  • STEP 01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 대표 변호사 직접 1:1 대면 상담
    •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즉시 안내
    • 의뢰인 보유 자료(계약서/거래내역/회계자료/이메일) 증거가치 사전 분석
    • 현재 수사 단계 파악 및 잔여 대응 시간 산정
    • 고소장 접수, 압수수색, 출석 요구서 수령 시 긴급 대응 일정 즉시 수립
  • STEP 02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대응
    •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답변 방향 사전 설계
    • 진술할 사실 / 진술 거부할 사항 구분 정리
    •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사 직접 동석
    • 조서 작성 시 불리한 표현 즉시 수정 요청
    •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거래 자료 간 불일치 지점 선제 분석
    • 회계자료·이메일·통신 기록 임의제출 범위 법적 자문
  • STEP 03검찰 송치 후 대응 검찰 수사
    • 수사기록 전체 열람/등사 및 증거 구조 정밀 검토
    • 검찰 추가 조사 변호사 동석, 진술 일관성 유지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불기소 / 약식(벌금) / 구공판 사안별 최적 처분 유도
    • 피해자 합의 필요 시, 시점/방법/조건/합의서 문구까지 변호사 직접 검토
    • 민사 분쟁과 형사 사기의 분리 입증 전략 수립
  • STEP 04공판 대응 기소 후 판결
    • 공소장/증거목록 해체 분석, 검찰 입증 구조 파악
    • 모두진술 / 피고인 신문 / 증인 신문 / 최종 변론 전 과정 수행
    • 고소인 증인 신문 시, 진술 신빙성 정밀 탄핵
    • 양형 자료 체계 구성 (반성문/피해 회복/공탁/가족관계 소명)
    • 추징·몰수, 자격정지 등 부수적 처분 개별 방어
    •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 판단 및 항소심 변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