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경제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 분석에 기반한 정밀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부동산·금융 사기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 접수 단계 또는 압수수색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편취 의사 부존재 입증, 거래 시점의 이행 능력 소명,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추징·몰수,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정리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금융위원회 소송총괄 경력과 국가급 대형 경제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범죄. 핵심 쟁점은 거래 당시 편취 의사의 존부와 이행 능력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를 다투는 정밀한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 산정 방식과 편취 의사 시점의 입증이 양형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의 구분, 불법영득의사의 입증, 사후 변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임직원의 경영 판단과 배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여,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분양 사기, 전세보증금 편취, 갭투자 사기, 기획부동산 등 신종 유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합법성, 가담 시점, 인식 범위에 따라 단순 민사 분쟁과 형사 사기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정적이며, 거래 패턴 분석과 통정매매 의사의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