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업무분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사고 경위와 측정 절차에 대한 정밀 분석에 기반한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직후 또는 적발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다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정확성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면허 처분, 차량 몰수, 양형 자료 정리 등 부수적 사안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구조를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세부 업무분야

  • 01음주운전(초범·재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의 차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02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며, 사망 사고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음주 상태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결정적 변수입니다.

  • 03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정지 기간 중의 운전, 면허 종별 위반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운전 거리, 횟수, 적발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리며, 음주운전과 결합 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04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

    사고 후 미조치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도주치사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도주의 고의 인식, 구호 조치의 충실성, 신원 확인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05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 합의 여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 06난폭운전·보복운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협박이 적용되는 보복운전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릅니다. 행위의 횟수, 위험 정도,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따라 죄명과 양형이 결정됩니다.

한강파트너스의
교통사고·음주운전 단계별 변호 프로세스

  • STEP 01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 대표 변호사 직접 1:1 대면 상담
    • 적용 죄명 및 예상 처벌 수위 즉시 안내
    • 의뢰인 보유 자료(블랙박스/CCTV/측정 기록) 증거가치 사전 분석
    • 현재 수사 단계 파악 및 잔여 대응 시간 산정
    • 적발·사고 직후 또는 출석 요구서 수령 시 긴급 대응 일정 즉시 수립
  • STEP 02진술 전략 수립 및 경찰 조사 대응
    •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답변 방향 사전 설계
    • 진술할 사실 / 진술 거부할 사항 구분 정리
    •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사 직접 동석
    • 조서 작성 시 불리한 표현 즉시 수정 요청
    •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및 측정 결과의 신뢰성 선제 검토
    • 블랙박스·CCTV·차량 임의제출 범위 법적 자문
  • STEP 03검찰 송치 후 대응 검찰 수사
    • 수사기록 전체 열람/등사 및 증거 구조 정밀 검토
    • 검찰 추가 조사 변호사 동석, 진술 일관성 유지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불기소 / 약식(벌금) / 구공판 사안별 최적 처분 유도
    • 피해자 합의 필요 시, 시점/방법/조건/합의서 문구까지 변호사 직접 검토
    •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부당성, 측정 절차의 위법성 등 다툼 지점 정리
  • STEP 04공판 대응 기소 후 판결
    • 공소장/증거목록 해체 분석, 검찰 입증 구조 파악
    • 모두진술 / 피고인 신문 / 증인 신문 / 최종 변론 전 과정 수행
    • 측정 담당 경찰관 증인 신문 시, 절차 적법성 정밀 탄핵
    • 양형 자료 체계 구성 (반성문/피해 회복/공탁/재범 방지 서약/가족관계 소명)
    • 면허 취소·정지, 차량 몰수 등 부수적 처분 개별 방어
    •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 판단 및 항소심 변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