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대응 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예전에는 경찰 수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 단계에서의 첫 진술과 초기 증거 제출이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도 예전보다 더 빠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조사 자체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피의자 입장에서 볼 때 경찰 조사에서 발언한 진술이 이후 검찰 검토 및 재판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 여부에 따라 불송치 여부가 갈릴 수 있다. 결국 경찰 단계부터 법률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급히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대응 전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혐의 내용 파악, 진술 방향 설정, 휴대전화·메시지·계약서 등 관련 자료 확보,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정리까지 사전 준비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할 때 단순 유명세보다 형사사건 실무 경험 및 수사 절차 이해도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 공판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가 불기소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피의자라면 초기 진술 전략과 불기소 소명 능력을, 피해자라면 고소장 구성과 이의신청 대응 경험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수사 미진점, 법리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변호사 선임 전 상담 방식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건 개요만 듣고 즉시 결과를 장담하거나 무조건 무혐의를 약속하는 경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후 예상 절차와 리스크, 필요한 준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상대적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수임료 구조와 추가 비용 여부, 담당 변호사의 직접 수행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유재승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은 조사받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며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사건 유형에 맞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