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로 16년간 암장된 살인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다.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유재승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8년 10월경, 피의자가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그 사체를 비닐로 감싸고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당시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 옥상 바닥에 놓아두고 시멘트를 부어
마치 처음부터 건물의 일부인 것처럼 감쪽같이 매장한 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6년 동안 건물 옥상 바닥에 홀로 매장되어 있다가, 2024년
8월 방수공사를 위해 건물 옥상 바닥을 파쇄하던 배관공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 발견 직후 경찰과 신속히 협력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찰의 첨단과학수사를 통해 범행 전부를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피의자의 자백 진술을 확보하여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첨단과학수사

Ⅰ. 신속하고 정밀한 DNA 분석

경찰은 피해자 사체가 담긴 비닐과 여행용 캐리어에 남아 있을 피의자
DNA를 채취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면봉으로 그 표면을 닦은 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
문의해보니 DNA 분석에 3주 이상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면봉의 개수가
너무 적어 DNA 검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 비닐과 여행용 캐리어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긴급DNA분석을 의뢰한 후 통영에서 서울까지 직접 이를
운반하여 원형 시료를 전달하였고, 감정관 5명의 집중적인 분석을 통하여
단 5일 만에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Ⅱ. 숨겨진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내는 통합심리분석

검찰은 경찰과의 신속한 협력수사로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범행을 인정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하였으나, 피의자는 마약 투약 범죄로 교도소
복역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체포 바로 전날 밤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체포 당시 이미 필로폰에 깊게 취해있던 상태여서, 피의자의 자백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필로폰이 체외로 배출되기까지 통상 열흘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피의자가 체포된 때부터 열흘이 지나 마약의 영향이
없는 명료한 의식상태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범행일시, 장소,
타격 도구, 부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하여, 피의자가 어떠한
인지적·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인지능력에 비추어 자백 진술을 신빙
할 수 있는지, 약물중독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은 아닌지 등을 과학적- 2
으로 평가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고, 피의자는 끝내
‘이제라도 밝혀져서 후련하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마치면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중인 이 사건 피의자는 법정에서도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곧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아니었다면 16년간 암장되어 있던 살인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여느 과학수사지원 기관들보다
압도적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보다도 감정관님들께서 저 멀리 통영에서 온 갑작스러운 긴급 DNA 분석
의뢰와 통합심리분석 의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빈틈없이 규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례가 향후 유사한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