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친구 나체를 합성했던 사진, 친구들에게 웃음 주기 위해 단톡방에 올렸던 딥페이크 합성 사진, 모두 범죄입니다. 장난으로, 재미로 했다는 핑계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AI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중대 범죄인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약 83.7%가 10대 청소년인 사실이 밝혀졌다. 관내에서도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선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경남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A군이 또래 여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된 피해 여학생은 모두 12명,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부산·경남에서 30건이 넘는다. 대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청소년 사건 송치율은 지난 2020년 888건에서 지난해 1천353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이 2021년 1천242명에서 2024년 2천349명으로 늘어나는 등 청소년 도박이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만큼 다양한 범죄와 결합 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해 청소년 범죄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지청장 정원두)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회장 최수천)와 협력해 11월 관내 중·고등학교 7곳을 선정, 딥페이크 성범죄, 도박 등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검사 출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교육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딥페이크 제작과 공유에 따른 법적 책임 ▲딥페이크 발견 시 대처방안 ▲딥페이크 피해 시 회복 수단 등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는 주요 사회문제인 도박 범죄의 심각성 및 폐해를 알리고, 소년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절차 등을 소개하는 등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전담한 안도은 소년전담검사는 “요즘은 10초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쉽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도박 등 각종 소년범죄로부터 관내 청소년들을 보호해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선도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천 범방위 통영지역협의회장은 “청소년이 병들면 우리의 미래도 병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강연을 개최하고, 다양한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